[한반도 브리핑] 러시아 몽니에 무력화된 대북제재…물건너간 북일대화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총선 유세 현장이 뜨겁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장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됩니다.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20년 만에 첫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문제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내달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전망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입니다.
[앵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생긴 지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최근 몇 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대화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북 제재 이행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도 러시아와 중국이 대놓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지는 못하고, 나름 은밀하게 북한과 거래를 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 공개 선언, 공식화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던 중국은 기권으로 묵인한 셈이고요.
[앵커]
이 전문가 패널이 구체적으로 그간 어떤 역할을 해온 거죠?
[기자]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3년 뒤에 2차 핵실험을 하자,
제재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 점검에 나선 건데요. 별똥부대 같은겁니다.
주로 외교관 출신 전문가들이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도 일 년에 두 번씩 냈습니다.
올해 3월에 나온 보고서가 마지막이 되겠죠. 총 6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대북 제재 위반과 의심 사례를 심층적으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타는 벤츠가 어떤 경로로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동생 김여정이 900만 원짜리 디올 백을 어떻게 구했는지,
제조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의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는데요.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금융위는 행정, 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자산시장 불법행위를 실제 조사하고 단속하는데요.
금감원처럼 전문가 패널이 손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폐지되는 셈입니다. 4월 30 일부로.
[앵커]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단 국익을 내세웠고요.
또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목을 조르는 낡은 방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고요.
형님 격인 미국이 좀 북한에 좀 양보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우리나라는 CCTV 감시망을 없애는 격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 연합이 북한에 가혹한 일방적 제재, 공격적인 선전전 등 전례 없는 정책으로 북한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하 대북제재 체제의 수호자를 해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한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불러올 영향이 우려스러운 데요.
향후 전망도 좀 해주실까요?
[기자]
그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해 어렵게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공식적으로 무력화되는 수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제위원회는 유지돼지만, 손발이 잘려 나간 거니까요.
북한이 거리낌없이 불법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위해 질주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대북제재가 채찍으로서 처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유인책, 당근이 되거든요.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13개가 있는데, 그중 몇 개라도 풀어보겠다고, 2019년에 김정은이 기차를 60시간 넘게 타고 하노이까지 가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고요.
이젠 제제가 그때처럼 아프진 않을 겁니다. 사실상 솜방망이가 됐으니. 북러 관계의 성격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냉전 시대죠, 군사 원조와 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서, 동맹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십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 경제. 문화까지 전방위 밀착. 밀월, 연대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놓고 떠보기식 러브콜을 주고받았는데, 결국 잘 안된 거 같습니다.
[기자]
화요일이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 더 이상 접촉이나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용기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걸림돌은 일본인 납치 문제인데요.
어제는 최선희 외무상도 성명에서 기시다 총리의 납치 문제 집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로 정상회담 ...
